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2. 사안의 경우
특별면책 결정의 요건으로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제1호)과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제2호)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단순히 부양가족이 증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