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면책결정 확정은 면책결정 공고일로부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문의자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대상이라고 하여도 면책결정 확정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