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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며 임대차 계약종료 후 곧바로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차용증에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차용금을 반환한다고 명시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임대차계약을 2년 맺었고 저는 2년 뒤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돈을 다시 이용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이 되는지 애매합니다..
현재는 당시 빌려간 돈을 보증금도 아닌 사적인 곳에 사용했다고 하며 돈이 없으니 못갚는다고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 조건에 동의 하였으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인가요?
처음엔 용도대로 사용했으나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한것도 용도기망인가요?
보증금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제의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을 할까요? 처음엔 조건대로 갚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변제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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