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채무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청산가치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먼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회생법원 관할이라면 실무준칙상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인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손실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준칙이므로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법원을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위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경우 신청 요건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가장 실익이 있는 방법에 대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