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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채무액이 1억 2천 이시고 월소득이 230만원 정도
되시는걸로 보입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부양가족의 요건 : 만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으로 파악됩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3인가구 생계비는
2,256,019원이며 부양가족이 충분이 있으므로 30만원 선으로
변제금 신청해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30만원씩 36개월 변제하면 1080만원이며 변제율은 9%
정도 예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하지만
일반채권자보다 조세에 준하는 채권으로 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은 함께 신청할수 있는 채권입니다.)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대출시기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으면 변제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최근대출은 최근 3개월이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매입,매출합계표
사업장에 카드단말기 결제내역(현금영수증 포함)
그외 인건비, 공과금 등 매입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월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보통 원리금 상환하고 나면
마이너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법원에서 원리금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어 위 사항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면
선생님의 실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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