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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의 아버님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으시고, 불확실하지만 누범전과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피해금액에 따라 형기의 증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책임은 피고인 각 개인별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실형이 나오셨다고 곧바로 질문자께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실형이 구형될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질문자께서 그 범죄의 공범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가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제반사정(부양가족 유무, 피해액, 범죄의 태양 등)을 알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의 실형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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