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8
제목 2369번(회생.파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지 개인파산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보험환급금 포함)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로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 부동산과 보험 환급금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한다면 이는 부인권 대상으로 변경된 명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 부인권 행사기간은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입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4천만원, 소유의 부동산 시세가 3억이라면 현재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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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