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근저당권 등 담보권자)자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인가결정 이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배당 이후 잔존채권(원금+이자)이 남게 된다면 이는 일반회생채권으로 면책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면책결정 이전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책시 별제권자의 변제예정액표상 미확정 채권은 회생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 되어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