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위반과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먼저 현행법상 이자제한법 법정 연이율은 20%입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은 소급효가 없기에 약정 당시의 법정 이율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약정 당시의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 되고 나머지 원금만 변제의무가 남게 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상 벌칙이 있으므로 법정이율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