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상 채무자의 지급정지 이후 자녀에게 지원한 금전 등은 부인권 대상으로 화해계약을 통해 지정 계좌로 입금받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부인권 대상에 해당하는 금전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면책 허가 의견으로 수행 보고서를 판사에게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화해계약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부인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다툴 수 있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