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상 채권자는 크게 별제권자와 일반채권자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별제권자는 부동산, 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이며 개인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채권자(판결문, 공증, 차용증 등 포함)는 개인파산 면책결정 확정으로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기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개인파산 절차상 비면책채권으로 면책 결정과 관계없이 이행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