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부부공동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50%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전 고유재산 또는 혼인 후 취득하였지만 특유재산일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반영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부인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